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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직장인 개인회생, 경남 어디서

직장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함안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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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직장인 개인회생

직장인 개인회생에서는 급여를 증명하는 자료가 서류의 중심이 됩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직장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급여 통장 말고 따로 쓰는 통장이 있다면 거래 내역을 같이 준비했습니까?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정리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바로 꺼낼 수 있습니까?
  • 회사 사내대출이나 급여 가불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직장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함안군 직장인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함안군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함안군에는 10곳이 있습니다(칠원읍, 대산면, 칠서면, 법수면 등). 이웃한 하동군·함양군·통영시·합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의 지역 목록에서 함안군과 나란히 놓인 곳은 거제시, 하동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더 좁히면 산인면·군북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남 목록을 넘기면 남해군, 합천군, 창녕군도 나옵니다.

함안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 아래로 대산면, 칠서면, 여항면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을 함안군 기준으로 볼지 경남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함안군의 직장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함안군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함안군 직장인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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