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 직장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남 마산시에 주소를 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직장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참고할 조문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장인 상황의 서류(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직장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마산시 직장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나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 통장 말고 따로 쓰는 통장이 있으면 거래 내역을 함께 마련했나요?
퇴사를 앞두고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나요?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바로 꺼낼 수 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직장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직장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양산시, 통영시처럼 경남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마산시 페이지는 주소가 마산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경남에는 함안군·창원시성산구·남해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사천시·사천남양출장입니다. 헷갈린다면 고성군, 김해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마산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산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마산시에서 신청할 법원

경남 마산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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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