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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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배곧동 주소지 기준으로 직장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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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급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시흥시에는 배곧동을 포함해 읍·면·동 31곳이 있습니다. 같은 시흥시의 장곡동·정왕동·무지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시흥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배곧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배곧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배곧1동, 배곧2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94-41, 1층 (배곧동)에 자리한 배곧1동 주민센터. 배곧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배곧2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배곧동에 사는 급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배곧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시흥시 배곧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배곧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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