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구 상적동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성남시수정구 상적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직장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급여에서 미리 빠지는 소득세·건강보험료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바로 꺼낼 수 있나요?
회사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급여 자료도 모아 두었나요?
급여가 이미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직장인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직장인 개인회생

급여가 압류된 상태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풀리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직장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서류부터 보는 직장인 개인회생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진술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상적동 지역 개요

상적동이 속한 성남시수정구의 읍·면·동은 모두 17곳입니다. 양지동, 둔전동, 시흥동도 성남시수정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성남시수정구의 지역 목록에서 상적동 앞뒤로 사송동, 산성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복정동, 오야동, 심곡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흥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8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을 상적동 기준으로 볼지 성남시수정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상적동 직장인 개인회생

경기 성남시수정구 상적동을 주소지로 둔 직장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상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적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85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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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