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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율동 직장인 개인회생, 성남시분당구 신청 요건과 서류

직장인 개인회생을 율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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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장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목록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장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회사 사내대출이나 급여 가불이 있으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 급여 외에 부업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수입 목록에 적을 수 있도록 적어 두었나요?
  • 급여가 이미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나요?
  • 급여 통장 말고 따로 쓰는 통장이 있으면 거래 내역을 함께 갖추었나요?
  • 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그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끝까지 갚은 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율동 지역 개요

율동이 속한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분당동, 백현동, 구미동 등 성남시분당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율동에서 위로는 성남시분당구,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율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야탑동·분당동·하산운동도 같은 성남시분당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판교동·정자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이매동, 수내동입니다.

성남시분당구 안의 율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39번길 35에 자리한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 율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율동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율동 직장인 개인회생

경기 성남시분당구 율동을 주소지로 둔 직장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율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39번길 35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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