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5동 직장인 개인회생, 경기 광명시 대상인지 확인하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광명시 광명5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급여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직장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과 그 한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광명5동 직장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챙겼나요?
급여에서 미리 빠지는 소득세·건강보험료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이직을 앞두고 있으면 새 직장의 급여 수준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급여 외에 부업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수입 목록에 적을 수 있도록 적어 두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직장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은 대개 급여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합니다. 재직 기간과 급여 명세처럼 수입이 정기적이라는 것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챙길 서류: 직장인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직장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광명동 안의 광명5동

행정동 광명5동은 법정동으로는 광명시 광명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광명동에는 광명7동도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5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광명2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광명1동·광명4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5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광명5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광명시 너부대로35번길 20)가 있습니다.

광명5동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광명5동 관할 법원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광명시 광명5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광명5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너부대로35번길 20
센터 위치

직장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