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헌동 직장인 개인회생 — 강릉시 대상인지 확인하기

직장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강원 강릉시 죽헌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장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를 찾아 두었습니까?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퇴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연말정산 결과와 실제 월 수령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급여가 압류된 상태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풀리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직장인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죽헌동 직장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강릉시 안의 죽헌동

강원 강릉시 아래 읍·면·동은 47곳이고 죽헌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강동면, 명주동, 두산동도 강릉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강릉시의 지역 목록에서 죽헌동 앞뒤로 지변동, 초당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강릉시 목록을 넘기면 명주동, 성남동, 운정동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경포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 16 (난곡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죽헌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죽헌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강원 강릉시 죽헌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죽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죽헌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경포동 주민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 16 (난곡동)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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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