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전북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을 위해 장수군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담보가 붙은 대출과 집의 관계는 대출 약정과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주택담보대출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장수군 주택담보대출 상황에서 챙길 서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장수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확인 항목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와 최근 원리금 상환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공시가격이나 감정 자료처럼 가액을 보여 줄 근거를 모아 두었습니까?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새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두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장수군의 위치와 이웃

장수군은 읍·면·동 7곳으로 나뉩니다. 번암면, 장수읍, 계남면, 장계면 등입니다. 이웃한 임실군·전주시·익산시·전주시덕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장수군은 전북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전북 안의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도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무주군·전주시·진안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장수군 아래로는 계북면, 천천면, 산서면 등이 있습니다.

장수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장수읍·번암면·장계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장수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이 장수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장수군 기준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관할

전북 장수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장수군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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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