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을 위해 광양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황과 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 붙이는 것

집에 근저당이 걸린 주택담보대출 상황이라면 담보와 시세 자료를 가장 먼저 챙깁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주택담보대출 상황 점검표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와 최근 원리금 상환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주택 화재보험이나 대출 연계 보험에 가입했다면 증권을 정리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대출 실행 때 받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담보대출 이자가 밀려 금융기관에서 경매 예고 통지를 받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담보대출 연체로 받은 내용증명이나 경매 개시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광양시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광양시에는 17곳이 있습니다(도이동, 다압면, 성황동, 중동 등). 이웃한 광산구·구례군·곡성군·나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양시는 전남광주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전남광주 안의 영광군, 무안군도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광영동, 황금동, 옥룡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광양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금호동·진월면·중군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광양시 기준으로 볼지 전남광주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광양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전남광주 광양시를 주소지로 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광양시 개인회생 사무소

광양시에서 이어서 볼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