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서구의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집을 지키며 빚을 정리하고 싶은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집에 근저당이 걸린 주택담보대출 상황이라면 담보와 시세 자료를 우선 갖춥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산목록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질문으로 보는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기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집의 등기부와 시세 자료를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전 주택담보대출 체크리스트

이사를 고려하고 있으면 새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두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족이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 주거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주택 화재보험이나 대출 연계 보험에 가입했다면 증권을 정리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서에 적을 수 있습니까?
집을 팔 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와 예상 매각 대금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서구 주택담보대출 참고 사항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서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서구는 읍·면·동 24곳으로 나뉩니다. 동대신동2가, 아미동1가, 부용동1가, 토성동5가 등입니다. 이웃한 사하구·수영구·사상구·연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서구 곁에 보이는 남구·강서구는 같은 부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북구, 동구, 부산진구도 같은 부산에 속합니다. 사하구, 수영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아미동1가·서대신동1가·부민동2가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토성동1가, 암남동, 동대신동1가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서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서구의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산 서구를 주소지로 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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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