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경남 절차와 기간

주택담보대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함안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최근 금리 변경 안내문을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을 살펴보았습니까?
대출 실행 때 받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담보대출 연체로 받은 내용증명이나 경매 개시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시가격이나 감정 자료처럼 가액을 보여 줄 근거를 모아 두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함안군 주택담보대출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집에 근저당이 걸린 주택담보대출 상황이라면 담보와 시세 자료를 가장 먼저 갖춥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한눈에 보는 함안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함안군에는 10곳이 있습니다(여항면, 대산면, 산인면, 함안면 등). 이웃한 하동군·함양군·통영시·합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양산시·통영시·창원시성산구처럼 경남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함안군 페이지는 주소가 함안군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더 좁히면 산인면·군북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이웃한 거제시, 하동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안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함안군 안에는 대산면, 칠서면, 여항면 등이 있고, 주소가 남해군, 합천군, 창녕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함안군 기준으로 볼지 경남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함안군)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함안군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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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함안군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