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창구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 경남 요건과 절차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창원시의창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창원시의창구 주택담보대출 문답

담보가 붙은 채무에도 한도가 있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우선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그 뒤 집을 어떻게 할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으므로 선택한 사무소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서류부터 보는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목록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창원시의창구에서 모아 둘 사실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했습니까?
대출 실행 때 받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담보대출 연체로 받은 내용증명이나 경매 개시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시가격이나 감정 자료처럼 가액을 보여 줄 근거를 모아 두었습니까?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와 최근 원리금 상환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창원시의창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창원시의창구 안의 읍·면·동는 2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지귀동·명곡동·중동·퇴촌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창원시성산구·창원시진해구·창원시마산회원구·통영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양산시·통영시·함안군처럼 경남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창원시의창구 페이지는 주소가 창원시의창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더 좁히면 용동·동읍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회원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창원시의창구 안에는 북동, 퇴촌동, 지귀동 등이 있고, 주소가 남해군, 합천군, 창녕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창원시의창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창원시의창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창원시의창구의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원시의창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창원시의창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