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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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자양동 주소지 기준으로 주식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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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자양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자양동이 속한 광진구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화양동, 군자동, 중곡동 등 광진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서울 광진구의 지역 목록에서 자양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능동·중곡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구의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자양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37)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자양4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6길 58)도 있습니다.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 광진구 자양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진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자양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을 주소지로 둔 주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자양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37
전화번호 02-450-15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전화번호 02-450-15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68
전화번호 02-450-15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6길 58
전화번호 02-450-1513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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