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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식 개인회생 —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서울의 주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증권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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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주식 개인회생

서울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점검할 항목: 주식 상황

  • 손실을 메우려고 받은 대출을 시기별로 표로 만들었나요?
  • 증권사 신용거래·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그 정산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 배당금이나 이자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살펴보았나요?
  • 미수·신용 거래로 강제 처분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날짜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투자 관련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주식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증권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진행 순서 중에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서울에서 많이 묻는 주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시·군·구 단위로 나눠 본 서울

서울은 시·군·구 25곳으로 나뉩니다. 강북구, 서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입니다.

서울은 강북구·동작구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부산, 울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전북·세종·경남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초구, 성동구, 서대문구. 서울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주식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분이 서울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서울의 주식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울 주식 개인회생 시·군·구별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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