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지족동 주식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지족동에서 주식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주식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주식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재산목록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신청 전 주식 체크리스트

증권사 신용거래·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그 정산 내역을 받아 두었습니까?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했습니까?
투자 손실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투자 관련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지족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 요건부터: 주식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지족동에 사는 주식 손실을 대출로 메운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주식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주식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뒤의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유성구에는 지족동을 포함해 읍·면·동 53곳이 있습니다. 같은 유성구의 교촌동·반석동·안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어은동·하기동·상대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죽동·전민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지족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19번길 3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주식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족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족동 주식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누리집 지도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서류 떼는 곳: 지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족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
전화 042-611-6740
지도 열기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19번길 35
전화 042-611-6860
지도 열기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로 145
전화 042-611-6940
지도 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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