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족동 공무원 개인회생 · 대전 유성구 준비 체크리스트

이 페이지는 지족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지족동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누가 신청하나요: 지족동 공무원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유성구 안의 지족동

대전 유성구 아래 읍·면·동은 53곳이고 지족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궁동, 세동, 수남동 등 유성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전 유성구의 지역 목록에서 지족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죽동·전민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유성구 목록을 넘기면 어은동·하기동·상대동도 나옵니다.

지족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19번길 35에 자리한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 지족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지족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지족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지족동)

대전 유성구 지족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지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지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
연락처 042-611-6740
지도에서 보기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19번길 35
연락처 042-611-6860
지도에서 보기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로 145
연락처 042-611-6940
지도에서 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