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동 주식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경북 영천시

주식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영천시 신기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주식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주식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식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주식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식 상황 점검표

증권사 신용거래·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그 정산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손실을 메우려고 받은 대출을 시기별로 표로 만들었나요?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나요?
주식을 정리해 갚은 채무가 있다면 그 시기와 상대방을 기록해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묻고 답하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영천시 속 신기동

영천시에는 신기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화룡동, 쌍계동, 야사동 등 영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신기동에서 위로는 영천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신기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영천시 목록을 넘기면 대전동, 금호읍, 괴연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쌍계동, 성내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신기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영천시 상록4길 63)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손실을 대출로 메운 분이 경북 영천시 신기동에서 주식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신기동의 주식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북 영천시 신기동을 주소지로 둔 주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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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신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신기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상록4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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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