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신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기동에 사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기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한눈에 보는 신기동

신기동이 속한 영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화북면, 화산면, 쌍계동 등 영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신기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영천시 단위 안내와 신기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영천시의 녹전동, 서산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고경면·대전동·금호읍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쌍계동·성내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신기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시 상록4길 63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신기동 기준으로 볼지 영천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신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북 영천시 신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신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신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상록4길 63
센터 위치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