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수정구 주식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주식 개인회생을 성남시수정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증권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요건부터: 주식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증권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주식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성남시수정구 주식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청 전 주식 체크리스트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배당금이나 이자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져 보았나요?
미수·신용 거래로 강제 처분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날짜와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현재 보유한 주식의 종목·수량과 증권 계좌 잔고를 모아 두었나요?
보유 주식의 가액을 보여 줄 자료로 무엇을 낼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한눈에 보는 성남시수정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성남시수정구에는 17곳이 있습니다(복정동, 고등동, 신흥동, 오야동 등). 이웃한 성남시분당구·성남시중원구·성남시·수원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시수정구에서 주식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기 단위 안내와 성남시수정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기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성남시·수원시권선구입니다. 성남시수정구 아래로는 시흥동, 창곡동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성남시수정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성남시수정구에서 주식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양지동·단대동·신흥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남시수정구에서 주식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성남시수정구 주식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성남시수정구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주식 개인회생 안내를 읍·면·동 단위로(성남시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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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