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식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경기 체크

주식 손실을 대출로 메운 분이라면 성남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성남시 주식 개인회생 확인 항목

증권사 신용거래·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그 정산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나요?
투자 손실이 생긴 시기와 금액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정리했나요?
최근 계좌 이체 내역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큰돈의 흐름이 있는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손실을 메우려고 받은 대출을 시기별로 표로 만들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누가 신청하나요: 성남시 주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주식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주식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주식 손실을 대출로 메운 분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성남시, 어떤 지역인가요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성남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성남시분당구·부천시오정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남시수정구, 부천시소사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이천시, 안성시, 성남시중원구도 나옵니다. 성남시 안내가 비어 보이면 경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경기 성남시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식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성남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성남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주식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성남시)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성남시 주식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