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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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도남동 주소지 기준으로 저축은행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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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남동은 제주시의 읍·면·동 4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련일동, 화북일동, 이도일동 등 제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제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도남동에서 위로는 제주시, 그 위로는 제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도남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제주 제주시 도남동 쪽은 제주지방법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도남동에서는 이도2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저축은행 채무가 있는 분이 제주시 도남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제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도남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제주 제주시 도남동에서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도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3길 8
전화번호 064-728-153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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