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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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저축은행 독촉을 받고 있는 분을 위해 도마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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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도마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저축은행 대출을 포함한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신청 전에 맞추어 봅니다.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도마동이 속한 서구의 읍·면·동은 모두 27곳입니다. 정림동, 탄방동, 우명동 등 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오동, 용문동, 둔산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더 좁히면 도마1동, 도마2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괴정동·월평동·평촌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내동·만년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도마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도마3길 46)가 있습니다. 도마2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도마동에서 저축은행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도마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3길 46
전화 042-288-5030
대전광역시 서구 도림1길 14
전화 042-288-506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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