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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동 저축은행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 대전 동구

저축은행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전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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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저축은행 채무가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저축은행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저축은행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저축은행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저축은행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저축은행 대출 말고도 카드·캐피탈 채무가 있는 경우 함께 목록에 적었나요?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 안에 드는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 대출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을 약정서에서 찾아 두었나요?
  • 같은 저축은행에서 여러 번 대출받았다면 계좌마다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저축은행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저축은행 채무가 있는 저축은행 상황에서는 채권자와 담보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용전동의 위치와 이웃

대전 동구 아래 읍·면·동은 45곳이고 용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신하동, 신흥동, 장척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전 동구의 지역 목록에서 용전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오동, 이사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추동, 정동, 구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용전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용전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저축은행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전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용전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용전동의 저축은행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저축은행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전 동구 용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류 떼는 곳: 용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용전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용전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15

    전화번호 042-259-750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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