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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저축은행 채무가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구 군위군 우보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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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저축은행 대출을 포함한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맞추어 봅니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보면이 속한 군위군의 읍·면·동은 모두 8곳입니다. 산성면, 의흥면, 삼국유사면 등 군위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우보면의 상위 지역은 대구 군위군입니다. 군위군 저축은행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군위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우보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의흥면·소보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삼국유사면·산성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군위군 안의 우보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준비하다 보면 우보면사무소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저축은행 채무가 있는 분이 우보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우보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구 군위군 우보면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가 우보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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