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읍 저축은행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파주읍에서 저축은행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저축은행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저축은행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저축은행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파주읍에서 모아 둘 사실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대출에 담보가 붙어 있는지, 있는 경우 담보물의 가액 자료를 준비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동이체로 갚던 계좌가 막혔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탄 적이 있는 경우 원래 대출과 연결해 모아 두었나요?
급여나 예금이 압류되고 있는 경우 그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저축은행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저축은행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저축은행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파주읍, 어떤 지역인가요

파주시에는 파주읍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문산읍, 광탄면, 적성면 등 파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하지석동, 문발동처럼 파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파주읍 페이지는 주소가 파주읍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동동·파평면·검산동도 같은 파주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진동면·탄현면입니다. 헷갈린다면 진서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파주읍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파주읍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파주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저축은행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분이라면 파주읍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파주읍의 저축은행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파주시 파주읍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주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파주읍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95
위치 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