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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왕면 저축은행 개인회생 — 강원 고성군 요건과 절차

이 페이지는 죽왕면의 저축은행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저축은행 채무가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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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참고할 조문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죽왕면 저축은행 문답

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저축은행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저축은행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급여나 예금이 압류되고 있으면 그 결정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대출을 받은 경위와 쓰임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모아 두었나요?
  • 저축은행 대출 약정서나 상품설명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저축은행 대출 말고도 카드·캐피탈 채무가 있으면 같이 목록에 적었나요?
  •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서류부터 보는 저축은행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진술서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죽왕면 지역 개요

강원 고성군 아래 읍·면·동은 6곳이고 죽왕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고성군의 거진읍·현내면·수동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강원 고성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죽왕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죽왕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고성군 목록을 넘기면 토성면도 나옵니다.

저축은행 사정으로 죽왕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죽왕면에서는 죽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죽왕면에서 저축은행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죽왕면의 저축은행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강원 고성군 죽왕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죽왕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죽왕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죽왕면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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