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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진천군 장애인 개인회생 — 충북 준비 서류 정리

장애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진천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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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장애인 개인회생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진술서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장애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장애 관련 수당도 수입으로 보나요?

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받고 있는 수당이 이 수입에 해당하는지, 생계비 판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신청할 법원의 기준에 따르므로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장애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장애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진천군 장애인 준비 점검

  • 보험사에 청구한 장해 보험금이 아직 심사 중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 그 일정을 적어 두었나요?
  • 장애 관련 연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 기관의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보조기기를 사거나 고친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 개조 차량이나 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참고 사항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뒤의 순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충북 속 진천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진천군에는 7곳이 있습니다(이월면, 덕산읍, 초평면, 백곡면 등). 이웃한 증평군·청주시·제천시·청주시상당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진천군 곁에 보이는 음성군·증평군은 같은 충북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기본 관할 외에 대전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덕산읍, 문백면, 백곡면. 진천군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을 진천군 기준으로 볼지 충북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진천군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북 진천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읍·면·동별로 찾는 진천군 개인회생 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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