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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동남구 장애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충남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라면 천안시동남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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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천안시동남구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를 마치면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장애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장애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신청 전 장애인 체크리스트

  • 근로지원인이나 보조 인력에 드는 개인 부담금이 있으면 적어 두었습니까?
  • 채무가 생긴 시기가 장애 발생 전인지 후인지 진술서에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천안시동남구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천안시동남구에는 28곳이 있습니다(다가동, 영성동, 성황동, 삼룡동 등). 이웃한 천안시·천안시서북구·예산군·청양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천안시동남구는 성남면·유량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태안군, 예산군입니다.

천안시동남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전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천안시동남구 안에는 청수동, 청당동, 삼룡동 등이 있고, 주소가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 충남 천안시동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충남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천안시동남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동남구의 장애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천안시동남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을 골라 보는 천안시동남구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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