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 개인회생, 전북 신청 전 확인할 것

전북 익산시의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준비 점검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나요?
채무가 생긴 시기가 장애 발생 전인지 후인지 진술서에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나요?
개조 차량이나 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장애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변제금을 정할 때 고려되나요?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치료비처럼 꼭 드는 지출은 근거 자료와 함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적고, 생계비는 법원이 정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익산시에서 떼어 둘 서류

장애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진술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중지·금지와 그 범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계획은 법률에 맞고 수행할 수 있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가됩니다(법 제614조). 건강 상태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반영한 수입 예상을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장애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장애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익산시의 위치와 이웃

읍·면·동 단위로 보면 익산시에는 51곳이 있습니다(덕기동, 석암동, 용안면, 신흥동 등). 이웃한 완주군·임실군·순창군·장수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익산시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전북 단위 안내와 익산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전북의 고창군·정읍시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익산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익산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삼기면, 함열읍, 오산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로 수입이 줄어든 분이 전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북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익산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북 익산시에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익산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장애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