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장애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전남광주 화순군의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장애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묻고 답하기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장애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보조기기를 사거나 고친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있으면 그 권한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통원 교통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이동 비용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으면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장애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화순군 장애인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화순군

화순군 안의 읍·면·동는 1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춘양면·도곡면·능주면·사평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해남군·강진군·함평군·고흥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화순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화순읍·사평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함평군, 강진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소를 화순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동복면, 춘양면, 도암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화순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순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화순군 장애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화순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화순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