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장애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전남광주 체크

장애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보성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질문으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점검할 항목: 장애인 상황

병원비·약값·재활 치료비를 달별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장애 관련 연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 기관의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재택 근무나 단시간 근무로 바뀌었다면 바뀐 급여 명세를 받아 두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장애 판정 이후 근무 시간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따져 볼 부분입니다.
근로지원인이나 보조 인력에 드는 개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모아 두었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장애인 상황의 서류(일부)

보성군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진술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변제계획은 법률에 맞고 수행할 수 있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가됩니다(법 제614조). 건강 상태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반영한 수입 예상을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보성군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보성군을 이루는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보성군에는 12곳이 있습니다(득량면, 웅치면, 미력면, 조성면 등). 이웃한 무안군·북구·목포시·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영광군·무안군·북구처럼 전남광주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보성군 페이지는 주소가 보성군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전남광주에는 진도군, 곡성군, 고흥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보성군 아래로는 노동면·회천면 등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서구, 순천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보성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보성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율어면, 조성면, 득량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보성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보성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보성군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보성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보성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보성군 장애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