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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전남광주 광산구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장애 판정 뒤 근무 형태가 바뀐 분을 위해 광산구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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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장애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광산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점검할 항목: 장애인 상황

  •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 개조 차량이나 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 그 일정을 적어 두었나요?
  • 병원비·약값·재활 치료비를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 장애 관련 연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 기관의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광산구 장애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전남광주 속 광산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광산구에는 79곳이 있습니다(덕림동, 운남동, 용봉동, 양동 등). 이웃한 곡성군·광양시·고흥군·구례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광산구 곁에 보이는 영광군, 무안군은 같은 전남광주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가 북구·보성군·진도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촌동, 송정동, 동호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주 안의 광산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광산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산정동·장록동·월전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애 판정 뒤 근무 형태가 바뀐 분이 광산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광산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광산구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전남광주 광산구를 주소지로 둔 장애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광산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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