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장애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부산

장애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강서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장기 입원 기간이 있었다면 입·퇴원 날짜를 진단서와 맞추어 두었나요?
활동지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적어 둘 수 있나요?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으면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려 두었나요?
장애 정도 재판정을 앞두고 있으면 그 일정을 적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장애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누가 신청하나요: 강서구 장애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근로가 어려운 기간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 개인파산 안내도 펼쳐 두 절차의 요건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선택한 사무소의 판단을 받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강서구 장애인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장애인 상황의 서류(일부)

강서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강서구는 읍·면·동 22곳으로 나뉩니다. 성북동, 죽림동, 천성동, 식만동 등입니다. 이웃한 해운대구·금정구·중구·기장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강서구에서 위로는 부산,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강서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산 목록을 넘기면 북구·동구·수영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영도구·중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생곡동, 범방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안의 강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소를 강서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천성동·죽동동·송정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강서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이 페이지는 강서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강서구 기준 장애인 개인회생 관할

부산 강서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강서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