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북구 주소지 기준으로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장애인으로 등록된 채무자가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갚는 중에 건강이 나빠져 일을 못 하게 되면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서류부터 보는 장애인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장애인 상황 점검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장애 관련 연금·수당을 받고 있으면 지급 기관의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의 수입과 지출 분담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조기기를 사거나 고친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채무가 생긴 시기가 장애 발생 전인지 후인지 진술서에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북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북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북구 안의 읍·면·동는 3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도남동·서변동·학정동·칠성동1가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동구·서구·달성군·수성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동구·군위군처럼 대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북구 페이지는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달성군, 중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대구 목록을 넘기면 서구, 남구, 달서구도 나옵니다. 더 좁히면 대현동·동천동·연경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북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노원동1가, 도남동, 고성동2가. 북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구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북구 장애인 개인회생

대구 북구를 주소지로 둔 장애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북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장애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