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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 개인회생, 경남 신청 방법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을 위해 진주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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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장애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장애인 상황의 서류(일부)

진주시에서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진주시 장애인 준비 점검

  •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을 받고 있다면 그 결정서를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를 갖추었나요?
  • 장애 판정 이후 근무 시간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채무가 생긴 시기가 장애 발생 전인지 후인지 진술서에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장애인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진주시

읍·면·동 단위로 보면 진주시에는 49곳이 있습니다(상평동, 장대동, 강남동, 대안동 등). 이웃한 의령군·창녕군·창원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진주시에서 위로는 경남,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진주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진주시 아래로는 주약동, 내동면, 귀곡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칠암동·미천면·이현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진주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장애가 있어 일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분이라면 진주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진주시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진주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진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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