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중원구 장애인 개인회생, 경기 준비 서류 정리

장애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성남시중원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성남시중원구 장애인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성남시중원구에서 모아 둘 사실

보험사에 청구한 장해 보험금이 아직 심사 중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가족이 대신 금융 거래를 해 왔다면 실제 채무자와 사용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보호자가 같이 산다면 그 사람의 수입과 지출 분담을 설명할 수 있나요?
병원비·약값·재활 치료비를 달별로 모아 두었나요?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려 두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남시중원구 장애인 참고 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요건부터: 장애인 개인회생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장애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장애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성남시중원구 지역 개요

성남시중원구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여수동·갈현동·성남동·은행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남시수정구·수원시·성남시분당구·수원시권선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시중원구는 경기에 속한 구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도 장애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성남시·수원시권선구입니다. 성남시중원구 아래로는 하대원동, 여수동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시중원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상대원동·은행동·도촌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성남시중원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성남시중원구 장애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성남시중원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성남시중원구 장애인 개인회생

경기 성남시중원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성남시중원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