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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북 임실군 관촌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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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관촌면이 속한 임실군의 읍·면·동은 모두 12곳입니다. 같은 임실군의 신덕면·오수면·지사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관촌면 곁에 보이는 덕치면, 오수면은 같은 임실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관촌면 행정복지센터(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13)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임실군 관촌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관촌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13
대표 번호 063-640-428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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