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촌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임실군 요건과 절차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 주소를 둔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촌면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관촌면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촌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전북 임실군 아래 읍·면·동은 12곳이고 관촌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임실군의 오수면·강진면·덕치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덕치면·오수면·삼계면처럼 임실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관촌면 페이지는 주소가 관촌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강진면, 청웅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덕면, 운암면, 신평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관촌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광주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관촌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13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촌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관촌면)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임실군 관촌면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법원 누리집 지도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관촌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관촌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관촌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13
전화 063-640-4281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