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군산시 관할 법원 안내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북 군산시 경장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경장동 자영업자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경장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경장동에서 모아 둘 사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한눈에 보는 경장동

전북 군산시 아래 읍·면·동은 63곳이고 경장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죽성동, 나운동, 내초동 등 군산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개복동, 서흥남동처럼 군산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경장동 페이지는 주소가 경장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군산시에는 중앙로3가·평화동·해망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개정동·구암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전북 군산시 경장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장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북 군산시 경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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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경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경장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골1길 40,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조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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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