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정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개정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정면 자영업자 신청 자격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개정면 자영업자 참고 사항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정면의 위치와 이웃

군산시에는 개정면을 포함해 읍·면·동 63곳이 있습니다. 나포면, 대야면, 신풍동도 군산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개정면은 전북 군산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군산시 안의 개복동, 서흥남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중앙로3가·평화동·해망동도 같은 군산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개정동·개사동입니다.

개정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개정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정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개정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북 군산시 개정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등본 발급처, 개정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개정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개정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지도에서 보기

개정면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