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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영광군 대마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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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대마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대마면은 영광군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영광군의 군서면·낙월면·군남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영광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대마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마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군서면, 영광읍, 불갑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군남면, 낙월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대마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대마면사무소. 대마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대마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영광군 대마면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대마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대마면 영장로 24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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