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 전남광주 영광군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군서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군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군서면 지역 개요

군서면이 속한 영광군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법성면, 염산면, 백수읍 등 영광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영광군의 지역 목록에서 군서면 앞뒤로 군남면, 낙월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대마면, 영광읍, 불갑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군서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군서면에서는 군서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영광군 군서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영광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군서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군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영광군 군서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군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군서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군서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군서면 군서로2길 64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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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