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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여수시 조건과 준비 서류

호명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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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같이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면책과 그 한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호명동, 어떤 지역인가요

호명동은 여수시의 읍·면·동 5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여수시의 미평동·봉산동·소라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만흥동, 선원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웃한 학용동·화양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평동·신기동·중앙동도 같은 여수시에 속합니다.

호명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삼일동 주민센터. 호명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호명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호명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호명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여수시 호명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류 떼는 곳: 호명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호명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삼일동 주민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암3길 13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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