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학용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학용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 뒤의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학용동 자영업자 문답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학용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학용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학용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여수시 속 학용동

학용동이 속한 여수시의 읍·면·동은 모두 58곳입니다. 신덕동, 해산동, 남산동 등 여수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학용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여수시 단위 안내와 학용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여수시의 만흥동, 선원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화양면·평여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미평동·신기동·중앙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학용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학용동에서는 쌍봉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이 페이지는 학용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학용동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여수시 학용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학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학용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쌍봉동 주민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흥국로 25
센터 위치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