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여수시 수정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수정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묻고 답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수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수정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전남광주 여수시 아래 읍·면·동은 58곳이고 수정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여천동, 연등동, 적량동도 여수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남광주 여수시의 지역 목록에서 수정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소호동, 시전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신기동, 중앙동, 소라면도 같은 여수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덕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수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한려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수정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수정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수정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여수시 수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수정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수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한려동 주민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