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여수시 준비 체크리스트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소라면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소라면 자영업자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궁금한 점 몇 가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라면 지역 개요

여수시에는 소라면을 포함해 읍·면·동 58곳이 있습니다. 같은 여수시의 동산동·율촌면·호명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소라면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여수시입니다. 여수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여수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소라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소호동, 시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신기동, 중앙동, 학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소라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소라면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9)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라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라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여수시 소라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소라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라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소라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9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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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