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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암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주암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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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암면에서 떼어 둘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순천시 속 주암면

순천시에는 주암면을 포함해 읍·면·동 44곳이 있습니다. 해룡면, 덕암동, 동외동 등 순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순천시의 지역 목록에서 주암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풍덕동, 조곡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덕월동, 외서면, 옥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주암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주암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047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주암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주암면)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암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암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047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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