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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순천시 어떻게 준비할까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주암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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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진술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주암면, 어떤 지역인가요

전남광주 순천시 아래 읍·면·동은 44곳이고 주암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순천시의 남내동·인월동·교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풍덕동, 조곡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덕월동, 외서면, 옥천동도 같은 순천시에 속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주암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주암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전남광주 순천시 주암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주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주암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047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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