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남광주 북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망월동에 사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망월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망월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북구 안의 망월동

전남광주 북구 아래 읍·면·동은 41곳이고 망월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신용동, 대촌동, 용두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망월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북구 단위 안내와 망월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북구의 월출동, 두암동, 용봉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문흥동·매곡동입니다. 북구 목록을 넘기면 운암동·북동·오치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덕의동, 본촌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북구 안의 망월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석곡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석곡로 634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망월동 기준으로 볼지 북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망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남광주 북구 망월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망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망월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석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석곡로 634
전화번호 062-410-8843
위치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