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두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전남광주 북구 체크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두암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끝까지 갚은 뒤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두암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두암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두암동의 위치와 이웃

두암동이 속한 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용전동, 충효동, 수곡동 등 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두암동 곁에 보이는 월출동·용봉동은 같은 북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더 좁히면 두암2동·두암3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두암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두암동에서는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정로3번길 25)도 있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북구 두암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북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두암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두암동)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북구 두암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두암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두암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두암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